흥해체육관의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2년 넘게 생활하고 있는 포항 지진피해 이재민들은 또 한번 국회를 ...



흥해체육관의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2년 넘게 생활하고 있는 포항 지진피해 이재민들은 또 한번 국회를 원망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민생법안 등 200여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 강행하고 나섰다. ‘포항지진 특별법’을 비롯한 각종 민생법안 제정이 올스톱됐다. 상정된 민생법안 가운데서도 ‘포항지진특별법’을 비롯 ‘민식이법’,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등은 이날 반드시 통과돼야 함에도 제동이 걸려 또 한번 피해 당사자들을 울리게 하고 있다.

출처 : 경북도민일보(http://www.hidomin.com) 





경상북도민들... 

또 당하고 당하고...당하고 계시는게 한 켠으로는 마음 아프지만.... 투표를 잘하셨어야... 고만좀 속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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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도우미맥토피아님이 아래 글에서 이 글을 참조 하였습니다. ❝사람이 앞뒤가 다르다는 것 14❞맥토피아님이 아래 글에서 이 글...맥토피아님이 아래 글에서 이 글...
맥토피아님이 아래 글에서 이 글을 참조 하였습니다.
❝사람이 앞뒤가 다르다는 것 14❞
bmillionj00법안 만드는 거는 어짜피 다음 피해가 왔을 때를 대비하는 것일 테고, 정부가 지원해준다고 약속해놓고 2년...법안 만드는 거는 어짜피 다음 피...법안 만드는 거는 어짜피 다음 피...
법안 만드는 거는 어짜피 다음 피해가 왔을 때를 대비하는 것일 테고, 정부가 지원해준다고 약속해놓고 2년간 방치한게 더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여야 상관없이 모두가 다 자신들 이익만 생각하니까요... 민주당에서 미는 선거법 개정도 민생하고는 상관 없는건데 그러면 그냥 합의 봐주고 포항지진특별법 통과시키자고 하면 될 것을 자신들 이익을 위해서 통과 안시켜 주는거 아닙니까....
맥토피아작성자
시빌누구를 두둔할 생각은 없으나 1. 2년 동안 방치했다는게 법을 안만들어서 방치한건가요? 지진과 일반 재해와...누구를 두둔할 생각은 없으나 1. ...누구를 두둔할 생각은 없으나 1. ...
누구를 두둔할 생각은 없으나
1. 2년 동안 방치했다는게 법을 안만들어서 방치한건가요? 지진과 일반 재해와 구분하여 지원해 주자는게 기본 골자 아닌가요?
누가 지진 재해 피해 입은 사람을 방치했다는건지 알고 싶네요? 누가요?
포항시 민생을 책임이 있는 시장, 국회의원(남구 북구) 전부 자유한국당 아닌가요?
2. 필리버스터를 행사한다는 법안 상정일은 선거법과 상관 없는데요
3. 선거법 때문에 민생법안를 볼모로 삼은건 아무리 봐도 자유한국당 같은데요 꼼수로 유치원 산법까지 안해주려고 하더군요

누가 누구 편이기 전에 팩트는 정확하게 봐야 하는거 아닌가요?
bmillionj00저는 일단 누구편이라고 한적이 없는데 그냥 정부비판 한번했다고 바로 니편 내편 나누네요.... 참...... 그...저는 일단 누구편이라고 한적이 ...저는 일단 누구편이라고 한적이 ...
저는 일단 누구편이라고 한적이 없는데 그냥 정부비판 한번했다고 바로 니편 내편 나누네요.... 참...... 그렇게 편을 나누고 싶으신지...
저는 누구 편도 아닌데 말이죠.....

1. 2년동안 방치한게 법을 안 만들어서 방치한게 아니죠. 처음에 경북도지사가 문재인한테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하자고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포항 방문하면서 범정부적 대책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경상북도에서 지원도 지원이지만 당시 대통령까지 방문해 가면서 정부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한건 뭐가 되는 걸까요?

2. 필리버스터를 행사하는게 법안 상정하는 날이랑'만' 상관이 없는거겠죠.... 법안이 상정된다는건 법사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마지막 과정인걸로 아는데,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건 선거법 개정에 관한거지 않습니까? 제가 잘 못 알고 있는건가요?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법안을 상정해서 법안 통과를 시키는데, 지금 선거법 개정을 여당쪽이 쪽수로 밀어부치려고 하니 야당이 필리버스터 하겠다는거 아닙니까. 본회의 논의 하면 무조건 지는거니까요.

3. 일단 저는 우리나라 포퓰리즘적 법안 발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유치원 3법을 포함해서 여러 법안들이 민생법안이라는 이유로 발의가 되고 있는데 그 법안을 보면 논의되어야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유치원 3법도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짜고짜 통과시키자는 말도 안되구요. 지금 여당은 포퓰리즘적 정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유치원3법을 그냥 통과시켜서 자신들이 민생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겠죠. 만약 논의후 법안 상정이 되지 않더라도 또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민생을 위하는 우리의 의지를 꺽었다는 둥하는 이상한 소리를 해대겠죠.

마지막으로 저는 누구의 편이라고 한적도 없습니다. 팩트를 깊게 보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제가 말한 것 중에 팩트가 기반이 아닌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DarthVader청년기본법 등 민생법안 200개를 볼모로 잡은 자유한국당 규탄...그냥 현정부에서 하는일은 무조건 막는거에요.청년기본법 등 민생법안 200개를 ...청년기본법 등 민생법안 200개를 ...

청년기본법 등 민생법안 200개를 볼모로 잡은 자유한국당 규탄...


그냥 현정부에서 하는일은 무조건 막는거에요.


시빌자유한국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줄기차게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면서 내용이 팩트와 다르다고 하면 니편 내편 ...자유한국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줄...자유한국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줄...
자유한국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줄기차게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면서 내용이 팩트와 다르다고 하면
니편 내편 나눠서 편가르기 하느냐? 하시면서 거시적으로는 국민분열이라는 논조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민주당을 두둔하던가요? 저는 제일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자기 이익만 챙기는 걸 비판한건데요?

1. 문제인 정부는 법 테두리 안해서 지원을 했다고 생각되며 피해 규모에 대비한 지원 밖에 없는 법에 한계로
자유한국당이 나서서 주요 법을 발의 했고 상정 되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걸 무력화 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를 한다?

2. 12월 중에 임시 국회본회의 원포인트로 선거법을 처리할때 대책을 세워야죠? 왜 상관도 없는 민생법안처리
할 시점에 필리버스터를 한답니까? 민생법안을 볼모로 선거법 개정 안할려고 하는거 분명한거 같은데
민생법안과 선거법이 같은 선상에서 다뤄 져야 하는거죠? 다른 정당은 저와 같은 시점으로 다른 일정을 잡았는데
자유한국당이 그걸 필리버스터를 이용해서 끌고 온거죠 왜 정치적인 이유로 시민이 희생 당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그런 논리는 자유한국당만 내세울수 있는겁니다 제가 틀렸나요?

3. 이것 저것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되어 디테일 생략하며 법안이 본회의 상정되었다는 내용은 다른 소의회를 통해
조율되어 본회의에 올라오는거죠 국회의원이 발의되면 바로 올라가지 안잖아요? 이미 조율 과정은 충분이 있다고 봅니다
유치원산법은 필리버스터 대상이라고 생각 할 수 있어요 자유한국당이 동의 했다 보기 힘들죠
그럼 그렇게 말해야죠? 안그래요? 다른 법안까지 통과 못하게 하고 엉뚱한 선거법 끌고 와서 우리 아이를 위한 법안을
통과 못하게 한답니까?

4. 어느 정부나 포퓰리즘적 법안이 발의되고 밀어 붙이고 통과 되고 그러죠 왜냐!? 공약이였으니까요 그게 시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를 이익 집단이 아닌 시민을 위한 정부로 만드는 거니까요
물론 조율은 되야죠
bmillionj00아니 저는 자유한국당 지지한다고 말한적이 없다니까요...... 일단 말씀의 전제가 저는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아니 저는 자유한국당 지지한다고...아니 저는 자유한국당 지지한다고...
아니 저는 자유한국당 지지한다고 말한적이 없다니까요...... 일단 말씀의 전제가 저는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으로 전제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편을 나누지 않는다니요.....

1. 문제인 정부가 법 테두리 안에서 뭘 지원했나요?

2. 제말을 이해를 못하신거 같은데 제 말은 그렇게 민생이 중요하다는 민주당은 왜 민생 법안들을 위해 한수 물러나주는 여당의 면모를 보여주지 않는 건가요? 서로 양보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양보의 미덕은 일반 시민한테만 강요되는 건가요?

3. 일단 저는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비례의원이 늘어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라(여야 편을 떠나서) 선거법 개정을 어떠한 이유에서든 밀어부치는 민주당에 비판적입니다.
그렇다고 유치원 3법에 대해 반대하는건 아니고 부분적인 찬성은 하는 사람으로써 민주당이 민생하고 전혀 관련도 없는 선거법 개정을 잡고 놓아주질 않는 것에 비판하는 겁니다. 도대체 선거법이 민생하고 무슨 관련이 있길래 한치의 양보도 없이 앉아있는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4. 왜 4번까지 생긴건진 모르겠으나 앞서 말했던 것처럼 민생하고 관련이 없는(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거법을 양보하면 모든게 처리가 될텐데 그렇게 포퓰리즘 정책과 법안 발표를 하는 민주당이 왜 양보를 하지 않는건지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계속 논의가 하고 싶으신거면 대댓글로 달아주세요.
맥토피아1. 다 차치하고 2번 부터 여기서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인배 스럽지 않은 행위를 하는 당에 가서 언제든...1. 다 차치하고 2번 부터 여기서 ...1. 다 차치하고 2번 부터 여기서 ...작성자

1. 다 차치하고 2번 부터 여기서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인배 스럽지 않은 행위를 하는 당에 가서 언제든지 문제 제기를 직접 하시고요. 

그리고 그런 논리라면 여당은 늘 다 대인배여 하고 야당은 늘 야비하고 치사스럽게 놀아 도 됩니까? 그래서 현 야당이 여당 시절에도 안했고 앞으로도 현 야당에게 그런 요구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2.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보셨길래 윗 글이 본인에게는 편가르기로 단정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면 찔리나요? 근거를 대보세요.

제가 이해가 되면 저 포함 편가르기 한걸로 인정 하고 사과 드리겠습니다.


3. "도대체 선거법이 민생하고 무슨 관련이 있길래 한치의 양보도 없이 앉아있는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대체 이런 프레임은 어디서 누가 말을 하고 다니는 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정치가 왜 정치인지 이해를 못하는 것 같네요. 정치학에서 정치 사상과 정치 현상을 이렇게 규정 합니다.

"국가권력을 행사하거나 자원의 획득, 배분을 둘러싼 또는 권력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제(諸) 세력들 간의 갈등과 투쟁 및 타협으로 나타나는 국가현상을 중심으로 정치사상과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사회과학의 한 분야이다."


즉, 정치인들에게 투쟁/타협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정치판에 있는 정치인들에게 무슨 양보의 미덕이 나옵니까? 최소한 대표간 협의안이라도 받아야지요. 그게 타협이고요.


그리고 정치논리와 정치학의 기본을 이야기 하기 전에 그냥 일반인 관점에서 그냥 말씀하신 반대로 이야기해도 윗 질문이나 아래 질문이나

하나마나한 무쓸모 질문 입니다. 아니면 저도 아래 질문에 좀 알려주세요. 여당은 양보 안한거 알겠는데, 그간에 야당은 왜 양보 못했나요?

"도대체 야당은 선거법하고 민생이 무슨 관련이 있길래 그 간에 양보를 못하고 필라버스터 신청 한 건가요? 포항 시민들 죽는 소리 안들리나요?"


그러니 대충 적당히 쉴드 치고 깔껀 까야죠. 억울하시면 야당 까는 글 한번 올려 보세요. 제가 야당 쉴드 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전 여당이나 야당이나 잘못한건 모두 깝니다. 제 공지에서 말했듯이 말이죠

https://x86.co.kr/manpower/3993211


그리고 위 생각과 더불어 전 정치 글에서 정상적인 논의는 다툼이라 생각 안합니다.  

오프라인에서 할수 있는 말이라면 다 하실수 있습니다만

오프라인에서도 싸움이라 생각이 들정도의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모두 알아서들 멈추시길 바랍니다. 

저는 공지에서 말했듯이 정치글에서 선을 넘는건 경고 없이 제제 조치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많이 받아도 제제 합니다.

bmillionj00흠...... 제가 느끼기엔 맥토피아님이 멈추라고 하시는 것 같아 마지막으로 나온 것들에 제 생각만 얘기하고...흠...... 제가 느끼기엔 맥토피아...흠...... 제가 느끼기엔 맥토피아...

흠...... 제가 느끼기엔 맥토피아님이 멈추라고 하시는 것 같아 마지막으로 나온 것들에 제 생각만 얘기하고 그만하겠습니다.


1. 일단 저는 논의를 크게 늘리는게 싫어 본글에 나온 얘기만으로 국한지어서 얘기한 겁니다. 더 과거로 가면 당연히 여야 둘다 잘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여당이 선거법 때문에 타협을 볼 수 있음에도 타협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치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언제든 당에 가서 '직접' 문제제기를 하시라"는 얘기는 좀.... 그러면 이러한 기사를 커뮤니티에 올리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해야하는게 아닌지.....

오해하실까봐 추가하자면 이러한(여야 가리지 않고 비판적인) 기사를 가져와서 보여주는 것 자체가 올리시는 분의 생각에는 비판하고 싶고 거기에 동의하는 분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함이 아닌가란 생각이 듭니다. 비판하는 것 자체를 직접 당에가서 따지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글자체를 올리지 말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란 생각이 드네요.


2. 제가 편가르기라고 했던 부분은 시빌님의 첫번째 댓글 마지막에 "누가 누구 편이기 전에 팩트는 정확하게 봐야 하는거 아닌가요?" 라는 말에서 제가 자유한국당 편에 서서 팩트는 무시한 채 진영논리에 빠져 여당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느꼈기 떄문입니다. 저의 첫 댓글에서 저는 야당편이라고 한적도 없으며 "여야 상관없이 모두가 다 자신들 이익만 생각하니까요..."라고 말하며 여야 모두를 비판했습니다.


3. 맞습니다. 거꾸로 질문해서 야당에 질문해도 적용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제 질문이 어디서 가져온 프레임이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만든 프레임이려나요.... 제가 유투브에서 정치는 안봐서 프레임이 어떻게 흘러가는진 모르겠습니다. 민생하고 관련이 없는 법으로 정작 민생은 신경쓰지 않는 듯한 행보들에 정치판에 비판적인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여당에 대해서 규탄하는 이유는 비례대표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저는 반대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비례대표가 정치판에선 필요없는게 아닐까란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비례대표가 실질적으로 하는게 별로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선거법을 개정하는 게 당연히 아니꼽게 보이구요. 그러한 선거법 개정을 밀고 있는 여당에 대해, 그리고 그러한 선거법 개정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국회 상황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질문을 했을때 야당을 규탄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선거법 개정에 찬성하시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제가 정치학은 모르지만 타협이라는게 양보에서 나오는게 아닌가? 란 생각이 드네요. "줄건 주고 내어줄건 내어주자" 그게 양보고 타협 아닌가요? 여당은 "필리버스터 철회해라" 야당은 "선거법 개정 철회해라" 라고 "투쟁"만 하는게 타협인가요. 아니면 여당의 양보로 "선거법 개정을 안할테니 우리 함께 일단 국회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자" 라는게 타협인가요?


(또 여당만 양보하라고 한다고 말씀하실까 야당입장에서 양보를 해보면 "필리버스터 철회할테니 선거법 개정하고 국회 열자"가 되는데 이건 줄건 주고 받을 건 받는 타협이 아니라 그냥 다 내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프라인에서도 싸움이라 생각이 들정도의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모두 알아서들 멈추시길 바랍니다.

저는 공지에서 말했듯이 정치글에서 선을 넘는건 경고 없이 제제 조치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많이 받아도 제제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게 저에 대한 경고라는 생각이 들어, 이 글을 마지막으로 저는 글을 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제 생각에 대해 논리적으로 적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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