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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화나는 건 이런 상황에서 자국민 우선 보호를 해야 할 정부가 64만장을 중국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
: 일단 저것이 정부가 보낸 건지 아니면 마스크회사가 정상적으로 수출 계약을 한 제품인지 아닌지
근거를 대주세요. 게다가 조선일보 기사에도 정부가 보냈다라는 말은 없고, 버젓히 수출되고 있다라고 적혀있네요
그리고 이미 대한민국도 2월 6일 부터 매점 매석 행위를 통해 수집된 제품은 통관 보류 및 고발 할수 있다라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즉, 사기업의 정상적인 자유 경제에 개입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미 불법을 저지른 제품 즉, 매점 매석으로 확보한 제품인지, 정식 계약 제품인지 확인을 하고 통관 보류 및 고발을 할수 있도록 제제를 시작 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저 64만장 마스크는 1000장이 넘어가므로 기사 에 적힌대로 하나 하나 뜯어가며 검사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정부 부처가 본인이 생각한 대로 불법적인 반출을 막고자 추운날에 노력 하고 있는 상황을 정 반대로 해석 하시면 곤란 합니다.
게다가 저 조치로 인해 저 64만장은 실제로 통관이 안되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됐고 정부가 무조건 전부 금지 시켜야지 이시국에....라고 퉁 쳐서 말하는 것이라면
국가가 사기업의 계약 파기를 강제로 해도 되는지 부터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럴거면 영장도 필요없고, 군인 투입하고, 경찰 투입하고... 뭐 그러면 쉽습니다.
그러면 또 문제가 다른 것이 국가와 국민이 뭐하러 마스크 가지고 고민하나요.
그냥 중국 처럼 전부 가택 감금 조치 하면 됩니다.
(참고로 현재 중국은 가구당 외출 허락은 식료품 사러가야 하는 경우, 이미 예약된 병원을 가야 하는경우(새로운 예약은 안됩니다)
그것도 동시 외출은 불가능 하고 1명씩 만 허가를 맏고 나갑니다. 참고하세요.)
비슷한 실례로 제가 직접 받은 알리 익스프레스 문자 하나 공개해드리죠. 그들은 강제로 밖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1월 말 부터 지금 까지요.
전 중국 처럼 대한민국이 일반 기업의 계약 파기를 입법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국민 정서 하나만으로 공권력을 투입해서 물건을 압수하고, 계약을 파기킬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재난 단계 심각의 단계에서도 정부의 개입은 대중교통 제한 이나 검역을 위한 경찰력에만 해당 됩니다.
똑같이 재난 위험 단계가 심각인 상황은 이미 이명박 메르스 시절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영병 유행시 마스크 수출 전면 금지 제한 조치가 가능 법은 코로나3법 이라는 이름으로
이번 국회에서 새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정부가 무조건 강제 할수 있는 겁니다.
요약은
저 기사는 정부가 보내는것도 아니고, 오히려 정부가(세관이) 매점 매석으로 사입된 마스크 반출 시키지 않으려
검수 하고 있는것을 악의적인 헤드라인으로 작성된 기사입니다.
정말로 국민으로서 정부가 일을 못한다고 말을 하고 싶은 것이라면
노무현 : 사스, 박근혜 : 메르스 시절 대응 실패 사례, 성공 사례를 보고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사상 첫 심각 단계까지 만든 이명박 정부와
그 시절 전염병시 마스크등 안전 확보에 필요한 물건 매점매석, 수출 금지와 같은 법을 만들지 않은 당시 여당/야당, 현재 2선 3선 해먹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까는게 오히려 이치에 맞습니다.
잘 못은 그 시절 그놈들이 했는데 창피함은 늘 왜 우리 몫일까요..
이게 무슨 반응이죠? 본인이 올린 글이고 본인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네. 그리고 저는 기사를 볼때 사실 관계를 최대한 확인 할려고 합니다.
저만 가짜 뉴스에 판치는 세상에 살고 있나요?
그리고 말은 똑바로 하셔야 할게 기사에 대한 의구심은 없습니다.
저도 살다살다 조선일보 기사는 정상적으로 적혀있다고 적은 처음이긴 하네요
기사는 정상적으로 적혀 있어요. 수출이라고요. 본인이 정부가 보낸다고 했고요.
그런데 왜 기자한테 근거를 물어봐야 하나요? 그리고 물어봐도 저 기사를 보고 문제라고 생각한 본인이 물어보셔야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말씀 하시는 톤으로 볼때
정치글을 올릴때에는 사실 관계에 있는 내용만을 올리라고 제가 여러차례 고지하고 부탁한
내용에 대해 반한다고 해석이 됩니다. 다른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
위 마지막 근거에 있는 내용만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답변을 기대 해봅니다.
제가 하고자 했던 말은 우리 정부가 대만의 마스크 수출금지와 같은 정책을 펼쳤어야 한다는 합니다.
https://asiatime.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8261984723
자국민들은 지금 발 동동 구르고 있는데 귀중한 마스크 자원을 중국으로 정부차원에서 보내건, 수출을 허락했건
이건 분명 잘못된 정책입니다. 그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못알아 들으시니 또 적네요.
마스크 수출 금지법은 위에 이미 코로나3번이 발촉 되었다고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입법 정책은 정부가 아니라 국회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만 마스크 수출 금지는 1월 24일 부터 한달간 입니다. 그들의 대만 확진 시기와 상황에 맞춰서 고려한겁니다.
우리는 ㅂ신천지 덕분에 확진자가 급등한 지금 부터 이에 맞춰서 코로나 3법이 이제 발촉 되었고 오는 27일 본의회에서 처리가 됩니다.
애초부터 먼저 하면 마스크 부족 사태 없지 않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아니 메르스 사태 이후 바로 입법화 안한건 둘쨰치고,
그냥 코로나 전염병이 언제 발병되고 확진 되는지 미리 좀 정확히좀 맞춰라 와 같은 바보 같은 소리 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각시수련님과 신념과 가치관이 다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중요한건 본인이 퍼다 나르는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정정을 하고 그 정도가 심하면 제제를 해야 한다는게
제가 운영자로서 해야 할 입니다.
그러므로 운영자로서 정치글 규정을 지킬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하니 아래 답변만 다시 따로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미 여러차례 사실 관계의 글만 정치글로 허용한다고 고지하고, 안내 했습니다.
회신 없는 것도 규칙에 동의 하지 않음으로 간주 하겠습니다.
각 개인이 잘하고 있다라는 기준은 다릅니다.
정부가 잘함 = 국무총리가 내려가서 지휘한다 라는 1차적인 근거를 대고 말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개인의 의견을 무시한채 다른 근거를 강요 하지 마시고,
일단 저에게 근거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청한 부분에 의구심을 가진 내용에 답변을 제대로 하기 전까지 관련 댓글 모두 중지 바랍니다.
PS. 아니 최소한 본인이 저분에게 하는 이야기와 저에게 한 이야기가 앞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드시나요?
중국인 입국금지한 이탈리아랑 이란 보시면 답은 나올 듯 합니다.
입국금지가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해도 뚫리는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각시수련님은 대통령만큼 자한당이 싫다고 하시면서 자한당 주장을 그대로 하시고 자한당 밀어주는 조선일보 기사로 말씀하시니....자한당 싫다는 말씀은 믿을 수 없네요...자한당을 많이 사랑하시는 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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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화나는 건 이런 상황에서 자국민 우선 보호를 해야 할 정부가 64만장을 중국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
: 일단 저것이 정부가 보낸 건지 아니면 마스크회사가 정상적으로 수출 계약을 한 제품인지 아닌지
근거를 대주세요. 게다가 조선일보 기사에도 정부가 보냈다라는 말은 없고, 버젓히 수출되고 있다라고 적혀있네요
그리고 이미 대한민국도 2월 6일 부터 매점 매석 행위를 통해 수집된 제품은 통관 보류 및 고발 할수 있다라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즉, 사기업의 정상적인 자유 경제에 개입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미 불법을 저지른 제품 즉, 매점 매석으로 확보한 제품인지, 정식 계약 제품인지 확인을 하고 통관 보류 및 고발을 할수 있도록 제제를 시작 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저 64만장 마스크는 1000장이 넘어가므로 기사 에 적힌대로 하나 하나 뜯어가며 검사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정부 부처가 본인이 생각한 대로 불법적인 반출을 막고자 추운날에 노력 하고 있는 상황을 정 반대로 해석 하시면 곤란 합니다.
게다가 저 조치로 인해 저 64만장은 실제로 통관이 안되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됐고 정부가 무조건 전부 금지 시켜야지 이시국에....라고 퉁 쳐서 말하는 것이라면
국가가 사기업의 계약 파기를 강제로 해도 되는지 부터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럴거면 영장도 필요없고, 군인 투입하고, 경찰 투입하고... 뭐 그러면 쉽습니다.
그러면 또 문제가 다른 것이 국가와 국민이 뭐하러 마스크 가지고 고민하나요.
그냥 중국 처럼 전부 가택 감금 조치 하면 됩니다.
(참고로 현재 중국은 가구당 외출 허락은 식료품 사러가야 하는 경우, 이미 예약된 병원을 가야 하는경우(새로운 예약은 안됩니다)
그것도 동시 외출은 불가능 하고 1명씩 만 허가를 맏고 나갑니다. 참고하세요.)
비슷한 실례로 제가 직접 받은 알리 익스프레스 문자 하나 공개해드리죠. 그들은 강제로 밖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1월 말 부터 지금 까지요.
전 중국 처럼 대한민국이 일반 기업의 계약 파기를 입법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국민 정서 하나만으로 공권력을 투입해서 물건을 압수하고, 계약을 파기킬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재난 단계 심각의 단계에서도 정부의 개입은 대중교통 제한 이나 검역을 위한 경찰력에만 해당 됩니다.
똑같이 재난 위험 단계가 심각인 상황은 이미 이명박 메르스 시절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영병 유행시 마스크 수출 전면 금지 제한 조치가 가능 법은 코로나3법 이라는 이름으로
이번 국회에서 새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정부가 무조건 강제 할수 있는 겁니다.
요약은
저 기사는 정부가 보내는것도 아니고, 오히려 정부가(세관이) 매점 매석으로 사입된 마스크 반출 시키지 않으려
검수 하고 있는것을 악의적인 헤드라인으로 작성된 기사입니다.
정말로 국민으로서 정부가 일을 못한다고 말을 하고 싶은 것이라면
노무현 : 사스, 박근혜 : 메르스 시절 대응 실패 사례, 성공 사례를 보고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사상 첫 심각 단계까지 만든 이명박 정부와
그 시절 전염병시 마스크등 안전 확보에 필요한 물건 매점매석, 수출 금지와 같은 법을 만들지 않은 당시 여당/야당, 현재 2선 3선 해먹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까는게 오히려 이치에 맞습니다.
잘 못은 그 시절 그놈들이 했는데 창피함은 늘 왜 우리 몫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