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중인 도장
전규제 중심의 기존 적합성평가가 혁신적인 융복합 제품 출시에 규제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기업 스스로 책임하에 자유롭게 방송통신기자재 관련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인 '자기적합선언 제도'를 도입한다. 사전 절차는 최소한의 행정사항인 '신고'로 대체하고 정부는 전파안전 우려가 있는 기자재에 대한 사후관리에 집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확정해 6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커피 전문점의 진동벨로부터 로봇청소기, 스마트 워치나 블루투스 이어폰에 이르기 까지 국민의 일상생활 곳곳에서 스며들어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엄격한 사전규제 중심의 적합성평가 제도를 운영중이다.
적합성평가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의거,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판매‧수입할 경우 기자재를 시장에 유통하기 이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에 등록하거나 인증받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경제 확산 등 우리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숙화되는 상황에서, 사전규제 중심의 기존 적합성평가는 쏟아져 나오는 혁신적인 융복합 제품 출시에 규제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기업이 자유롭게 신산업을 꽃피우고 국민들이 혁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규제를 중심으로 과감히 전환하기 위해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무엇보다 기업이 스스로의 책임 하에 자유롭게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인 '자기적합선언 제도'를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전 절차는 최소한의 행정사항 신고로 대체하고 정부는 전파안전에 우려가 있는 기자재에 대한 사후관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창희 전파정책국장은 지난 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을 통해 "자기적합선언 제도는 인체에 영향이 없거나 위해도가 굉장히 낮은 제품부터 적용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예를 들면 USB나 5V 미만 배터리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 기계가 우선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USB 또는 5V 미만의 배터리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 소출력 기기를 중심으로 우선 도입한 뒤 지속적으로 대상 기자재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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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 | 24.03.2810:43 | bluesaza | |
1918 | 24.03.2720:12 | 한글로 |
공기반 전파반 시대인것 같군요. 전자파의 세기나 주파수가 인체에 해롭다 괜찮다 논란도 휴대폰 초기에는 뜨거운 감자였었는데 불요파 제어 기술이 발전된건지 뜸해지고 극소출력 전파발생원은 날로 많아지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