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중인 도장
이번 소송 대상이 된 땅은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임야 2만7905㎡이다. 정부는 국권침탈이 시작된 1904년 러일전쟁 발발부터 1945년 광복 때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는 친일재산귀속법을 토대로 땅을 환수하려 소송을 냈다. 1917년 이해승이 취득한 이 땅은 원고인 이우영 회장에게 단독으로 상속되어 소유권이 이전됐다. 1966년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경매절차를 통해 한 은행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1967년 이 회장이 다시 사들였다.
법원은 이 회장 쪽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친일 재산인 것을 모르고 취득하거나, 알았다고 해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다면 유효하게 권리를 보유할 수 있다. 친일재산귀속법이 친일반민족행위자와 친일 재산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 외에 제 3자에 대해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는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상속인이라고 해서 제 3자의 범위에서 제외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https://news.v.daum.net/v/2022071020250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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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x86.co.kr/digitalpark/629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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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부가 대물림되고 그게 매국질을 해서 번돈인데 그게 상속인하고 관계가 없다고 판결한건가요?
판사가 아주 법해석을 자유롭게 했군요.
매국노와 그 후손들 편들어주면 그것도 같은 매국질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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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가 제일 문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