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중인 도장
이번 소송 대상이 된 땅은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임야 2만7905㎡이다. 정부는 국권침탈이 시작된 1904년 러일전쟁 발발부터 1945년 광복 때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는 친일재산귀속법을 토대로 땅을 환수하려 소송을 냈다. 1917년 이해승이 취득한 이 땅은 원고인 이우영 회장에게 단독으로 상속되어 소유권이 이전됐다. 1966년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경매절차를 통해 한 은행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1967년 이 회장이 다시 사들였다.
법원은 이 회장 쪽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친일 재산인 것을 모르고 취득하거나, 알았다고 해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다면 유효하게 권리를 보유할 수 있다. 친일재산귀속법이 친일반민족행위자와 친일 재산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 외에 제 3자에 대해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는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상속인이라고 해서 제 3자의 범위에서 제외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https://news.v.daum.net/v/2022071020250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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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부가 대물림되고 그게 매국질을 해서 번돈인데 그게 상속인하고 관계가 없다고 판결한건가요?
판사가 아주 법해석을 자유롭게 했군요.
매국노와 그 후손들 편들어주면 그것도 같은 매국질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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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회 수 | 날짜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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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이거 무조건 사기겠죠? +9 | 162 | 24.10.2223:19 | lesmi |
Hot 사기당했습니다....도움 주실분 계신가요...막막하네요.. +8 | 128 | 24.10.2420:02 | lesmi |
Hot 2찍 중고 사기 민사로 갑니다. +5 | 76 | 24.10.2412:08 | Mactopia |
8 | 24.10.2516:10 | moongate | |
128 | 24.10.2420:02 | lesmi | |
64 | 24.10.2418:20 | Mactopia | |
57 | 24.10.2416:38 | 아이브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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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24.10.2416:37 | 아이브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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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24.10.2416:37 | 아이브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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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24.10.2223:19 | lesm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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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24.10.2218:06 | Mactopia | |
60 | 24.10.2217:12 | 잠퉁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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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24.10.2209:53 | 아이브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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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24.10.2119:31 | ledassy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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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24.10.2108:13 | 아이브경 | |
48 | 24.10.2108:13 | 아이브경 | |
32 | 24.10.2108:13 | 아이브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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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24.10.1914:35 | 복스렌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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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24.10.1815:01 | bluesaza | |
88 | 24.10.1810:24 | 아이브경 | |
106 | 24.10.1711:40 | Mactopia | |
90 | 24.10.1710:52 | 아이브경 | |
122 | 24.10.1617:54 | 코끼리코 | |
136 | 24.10.1610:47 | 아이브경 | |
111 | 24.10.1522:56 | Mactopia | |
49 | 24.10.1521:33 | 파란하느을 |
판새가 제일 문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