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기관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예산도 잡고(검찰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음. 경찰도 약간 있고)
제도도 도입하고(피해자 심리 검사 보고서 작성을 위한 전문가 위촉 및 교육 등)
관계 기관에서 연구도 하고 있고
헌법 상으로 피해자 보호가 명시되어 있으며
회복적 정의는 최근에는 교육계에서도 논의되고 있고
검찰에서 총대매고, 전자발찌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관찰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 처벌이 아니라는 결론도 대법원에서 이끌어냈고
심지어 전자발찌가 적용되는 범죄도 확대시키는 등
각계 각층에서 여러가지 노력을 이미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잘 모르고 민도를 운운하다니 일단 사실 관계를 잘 모르고 있는 친구네요.
저처럼 '진짜로' 관련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면서 관련 코스워크, 논문이나 백서를 접해본 사람이면
저런 소리를 못할텐데 말이죠.
박지선 교수부터가 자기 책(범죄심리학)에,
밀양 사건에서 형사사법기관에 의한 2차 가해를 상세하게 다룬 논문을 소개하는 등,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는 형사사법기관에 의한 가해를 아주 심각하고 보고 또 다루고 있습니다.
역겨운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사적 제재에 환호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
당시의 형사사법당국이며, 그들이 그런 짓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당대의 유권자들이라고 해야겠죠.
버닝선 사건에서 5천만원은 댓가성이 없는 단순 친구비라를 소리를 경찰 대변인이 하고
대통령의 엄중 수사 지시도 씹어먹는 경찰의 싸가지를 생각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요.
어조가 매우 거칠고 부적절한 표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맞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좀 더 깊게 생각하고 정치인들을 무슨 연예인처럼 소모하지 말고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지 살펴 보고 평가해서 투표와 의견 제시로 제대로 된 법안과 정치를 하도록 몰아가야 합니다.
문제 의식을 가지는 건 나쁘지 않지만, 아직 어린 탓인지 본인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진 글을 적었네요. 혐오니 역겹다는 등의 자극적 언행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그저 감정풀이 정도 보이게 만들었고,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미개하게 보고 있는 선민의식 또한 보이고 있습니다. 저 친구는 나중에 자신의 글을 다시 봤을 때 꽤 창피할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고, 글쓴이가 말한 법 제도 개선을 위해 나서고 있으니까요. 그저 유튜브 좀 보고 울컥해서 막 써내렸나 보네요. 부정적인 측면만 잔뜩 보고 와서는 국민 전체를 까내리는 걸 보니 어릴 때 생각 나네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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