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중 전 강릉경찰서장 "김진태, 각오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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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공무를 위해 공무소에 제출된 문서를 손괴하는 행위는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서류 무효죄, 7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공소시효는 7년”이라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은 발언과 표결에 한정된다”고 적시했다.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반 건달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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