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구속 6일 만에… MB 이례적 재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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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topia님의 기기정보
대법원 결정 전까지 주거지 자택 제한
MB 측 “빠르면 1~2달… 기한 안 정해져”
檢 “구속 면하는 선례 될 것” 강력 반발
법조계 “보석취소 후 집행정지 흔치 않아” 340억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다시 구속된 지 6일 만에 풀려났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함에 따라 구속 집행을 정지했다. 사진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연합뉴스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다시 구속된 지 6일 만에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이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하고, 법원이 재항고에 대한 결정이 날 때까지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집행을 정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보석이 취소돼 구속된 피고인이 다시 풀려나는 게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25일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소심 결정 때까지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게 상당하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 이날 저녁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돼 귀가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81&aid=0003068565
Mactopia
댓글 5
ㅇㅏ 슈발 진짜!! 이 xx새퀴는 계속 빠져나가네...정말 답답해 죽것네..;; 진짜 법관 탄핵이 간절히 필요함...;;
깜빵 밥이 얼마나 맛있는데 다시 들어가...리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