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 안되는 의사 관련 법
호라이즌제로던님의 기기정보
CPU : AMD Ryzen 9 3900X
MAINBOARD : GIGABYTE X570 AROUS MASTER
GRAPHIC : OOCP Radeon RX580 8G
SOUND : CREATIVE SOUND BLASTER X-FI HD USB
ETHERNET : INTEL GIGABIT + 2.5G DUAL
MEMORY : SAMSUNG DDR4 128G (32GB * 4)
M.2 NVME SSD : Gigabyte NVME 520. 1TB * 2 Raid
CASE : FRACTAL DESIGN DEFINE 7 XL
POWER : SEASONIC GX850 FULL MODULER (850W/80GOLD)
COOLER : ENERMAX LIQMAX III 360 ARGB
MONITOR : KXG UHD4026R CURVED UHD HDR HOT
SPEAKER : CREATIVE T40 II 2CH
KEYBOARD : LEOPOLD 660M
MOUSE : RAZOR BASILISK ULTIMATE
요약본으로 간략하게 씁니다. 글실력이 없어서 요약하는것일뿐 성의없이 글 쓴게 아닌것을 밝힙니다.. ^^
그리고 신문기사를 검색하고 토대로 작성된 요약입니다, 신문기사가 잘못되거나 팩트에 어긋난다면 지적해주시면 해당 부분 바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범죄 택시기사 ----> 면허취소 , 즉 면허없으면 택시기사 못하는 거죠, (대법원 확정판결)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90524/95677260/1
대법원 판결 취지: "성범죄로부터 승객 보호 취지…합당"
2. 성범죄 의사 -----> 1년이내 면허정지 가 최대징계, 그리고 끝. 다른지역가서 의사 개업하고 잘 지냄.
https://www.ajunews.com/view/20200819143007175
외국판례:
- 브라질: 면허취소
- 독일: 형사피고인일 경우 정지, 형 확정인 경우 일시정지 혹은 영구정지
- 미국 : 형 확정 될 경우 취소, 혹은 재취득 불가
- 일본 : 형 확정후 죄의 정도에 따라 취소도 가능
여야 가리지 말고 이번 국회에서는
그동안 꼭 입법해야 하는 법 좀 정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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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라이즌제로..
댓글 2
참여를 하시면 세상을 바꿉니다.
호라이즌제로던
호기심대잔치
이건 또 왜 국회에서 보류중인건지 이해가 안되는 법안입니다.
여야 .보수진보를 떠나서
정의실현인데
뭔 장애가 있어서 안되는지 모르겠네요
여야 .보수진보를 떠나서
정의실현인데
뭔 장애가 있어서 안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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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이건 해야됩니다.
그래야 범죄자인 의사수가 줄고 의사들이 말하는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