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부가세 포함해야
- 뛰어난_댓글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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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통신요금에 부가세를 포함한 ‘실제 부담 가격’이 표시될 전망이다.
최근 이동통신3사가 내놓은 2만원대 음성무제한 서비스인 ‘299 요금제’는 부가세를 포함해 ‘328 요금제’가 되는 식이다. 부가세를 제외한 가격이 요금제로 표시돼 소비자 혼란을 줄여보겠다는 취지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23일 지금까지 부가세를 제외하거나 병기되던 통신요금 가격 표시를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으로 표시하게끔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안규백, 이개호, 김영록, 홍의락, 정청래, 김우남, 박민수, 이찬열, 최원식, 박주선, 정호준, 황주홍 의원 등이 공동발의의원으로 참여했다.
개정안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8(요금의 고지)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요금제상품에 관한 정보를 표시?광고 또는 안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이용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표시해 제공해야 한다 ▲제104조제2항5호 제32조의8을 위반해 이용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경우(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 신설됐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92&aid=0002077435
최근 이동통신3사가 내놓은 2만원대 음성무제한 서비스인 ‘299 요금제’는 부가세를 포함해 ‘328 요금제’가 되는 식이다. 부가세를 제외한 가격이 요금제로 표시돼 소비자 혼란을 줄여보겠다는 취지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23일 지금까지 부가세를 제외하거나 병기되던 통신요금 가격 표시를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으로 표시하게끔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안규백, 이개호, 김영록, 홍의락, 정청래, 김우남, 박민수, 이찬열, 최원식, 박주선, 정호준, 황주홍 의원 등이 공동발의의원으로 참여했다.
개정안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8(요금의 고지)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요금제상품에 관한 정보를 표시?광고 또는 안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이용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표시해 제공해야 한다 ▲제104조제2항5호 제32조의8을 위반해 이용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경우(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 신설됐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92&aid=0002077435
댓글 3
참여를 하시면 세상을 바꿉니다.
뛰어난_댓글좀
안녕_mac
맞아요. 개인이 부가세 환급받을 일도 없는데, 부가세 별도라는 표현은 다분히 사기성이 짙은 표현이라 봐야지요.
뛰어난_댓글좀
- 과장된 광고가아닌 소비자 중심으로 가격표시를 하려면?
- 어떤 요금제를 선택하면 기본 옵션 가격까지 포함된 가격으로 나와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예측할 수 있는 가격제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가계지출을 얼마선으로 잡고 애들에게 선물로 핸드폰을 사줄때 쉽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말이죠
- 이건 대리점 판촉할때 계산용어 다르고
- 실질적으로 요금제 나와보면 엉뚱하게 계산되어지고
- 막상 예상된가격보다는 2만원정도 비싼 가격에 구매하는 어리석은 소비자가 되어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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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이래야지요?
부가세 포함시켜서 지출하는건데 부가세포함안한 가격만 지출하는것처럼 광고하는것도 이상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