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에 한동훈 시행령 개정 업무 적절성 감사 여부 검토 얻어낸 전용기 의원 질의
최재해 “제 30년 경력상 저런 사항 감사 통해 잘못 밝히기 어려워”
전용기 “30년 전부터 상위 법률 위반하면서까지 시행령 고치진 않아”
최재해 “업무 처리상의 적정 여부 판단은 감사 대상. 그런 차원에서 검토…”
최재해 감사원장이 검찰의 수사권을 삭제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두고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발표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업무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감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에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장관의 감사원 감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2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정책 질의에서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수사할 수 없게 삭제한 범죄들을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발표했다”며
“시행령이 상위 법률을 어기도록 만드는 것은 실수로라도 잘못된 일이지만
고의로 그리고 악의적이라면 명백히 반헌법적인 행태로 볼 수 있다.
검찰 조직에서 손꼽히던 법률 전문가였던 한동훈 장관이 이를 몰랐을 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운을 뗐다.
전용기 의원은 법무부가 검찰청법 개정 직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제시하며
“보도자료를 보면 고의성이 증명된다고 볼 수 있다.
국회의 검찰청법 개정이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관련 범죄를 금지한다는 것을
법무부는 뻔히 알고 있었다”며 “감사원장께서는 고의적, 악의적으로
반헌법적인 행정을 실시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직무 감찰하시겠느냐?”고 물었다.
최재해 원장이 “그건 감사 대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항인지 잘 판단이 안 된다”고 하자
전용기 의원은 “충분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고 법안을 막기 위해서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하고 있다.
그것도 감사할 내용이 아닌가?”라고 재차 물었다.
최 원장은 “제 30년 경력상 저런 사항들을 감사를 통해서 무슨 잘못을 밝혀내기는 쉽지 않은…”이라고 하자
전 의원은 “그러니까요. 30년 전부터 사실 상위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시행령을 고치진 않았다.
근데 고의성이 보이지 않나? 검찰청법 개정하자마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관련 범죄를 금지한다는 것을 알고 시행령을 통해서 수사하겠다고 풀고 있다.
이것은 고의성이 보이지 않느냐?”고 압박했다. 재차 최재해 원장이 “고의성 입증을 하기에는 감사로 접근해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하자
전 의원은 “그러면 고의성과 악의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봐도 되겠나?”라고 물었다.
최 원장은 “아니요. 보이고 안 보이고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라며 “그런 내용은 감사로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고,
물론 그 업무 처리상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감사 대상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는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업무 적절성 차원에서는 감사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업무 적절성 여부는 충분히 다퉈 볼 만하다고 방금 말씀 하셨다”고
재차 감사를 촉구했다.
최재해 원장은 “그러니까 그거 여부의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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