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봉사일지 허위 작성 관여 혐의
“경찰이 이미 수사중인 것 고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6월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녀 봉사일지 허위 작성에 관여한 의혹으로 고발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는 공수처 수사1부(부장 이대환)가 지난 8일 한동훈 장관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고 통보해 왔다고 13일 밝혔다.
고위공직자인 한동훈 장관은 공수처법이 정한 공수처 수사 대상에 속한다.
한 장관의 고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역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된다.
김 대표는 지난달 16일 한동훈 장관과 배우자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 장관이 지역아동센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한 장관 딸이 하지도 않은 봉사활동 내용을 봉사활동일지에 기재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앞서 <문화방송>(MBC) 피디수첩은 지난달 14일 경기도 한 지역 아동센터를 방문해 한 장관 딸 봉사기록을 직접 확인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제작진은 6월9일 아동센터를 방문했는데, 아직 날짜가 지나지도 않은 6월말과 7월말 봉사활동 내역에 한 장관 딸 서명이
미리 기재돼 있었다는 내용도 함께 보도했다.
공수처는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사건을 이첩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과 사건사무규칙을 보면, 처장은 피의자나 피해자 및 사건의 규모를 따져봤을 때
다른 수사기관이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 내용 가운데 직권남용 부분은 법무부 장관의 일반적 권한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웠고, 사문서 위조 등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데다, 경찰이 이미 다른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권력기관 상호 견제를 목적으로 한 공수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 소극적 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발인인 김한메 대표는 “살아있는 권력을 직접 수사하지 않고 떠넘기는 공수처 행태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제로섬님의 새글 알림을 받으실려면 구독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정치/시사 게시판 공지 | Mactopia | 24.04.0118:44 | 3.4만 |
윤완용을 지지하는 사람들 "좋.같.지" +8 | Mactopia | 23.03.2109:30 | 23만 |
윤완용 정부가 부자들과 서민을 위해서 하는 일 구분 정리 +6 | Mactopia | 23.03.3111:32 | 22만 |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4년 9월 20일 금요일 | 제로섬 | 24.09.2005:51 | 113 |
[홍사훈쑈]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음성파일 공개 2024년 9월 19일 목요일 | 제로섬 | 24.09.1916:33 | 21 |
제로섬 | 24.09.2018:55 | 18 | |
제로섬 | 24.09.2018:09 | 7 | |
제로섬 | 24.09.2015:19 | 8 | |
제로섬 | 24.09.2005:51 | 113 | |
Mactopia | 24.09.1922:27 | 80 | |
Mactopia | 24.09.1919:33 | 46 | |
제로섬 | 24.09.1917:41 | 27 | |
제로섬 | 24.09.1916:33 | 21 | |
Mactopia | 24.09.1914:04 | 48 | |
Mactopia | 24.09.1911:47 | 41 | |
Mactopia | 24.09.1911:36 | 40 | |
Mactopia | 24.09.1911:34 | 28 | |
제로섬 | 24.09.1907:37 | 17 | |
제로섬 | 24.09.1902:43 | 42 | |
제로섬 | 24.09.1710:41 | 86 | |
제로섬 | 24.09.1321:46 | 28 | |
제로섬 | 24.09.1319:21 | 57 | |
제로섬 | 24.09.1319:12 | 43 | |
Mactopia | 24.09.1317:01 | 80 | |
Mactopia | 24.09.1316:42 | 71 | |
Mactopia | 24.09.1313:49 | 102 | |
제로섬 | 24.09.1305:48 | 56 | |
Mactopia | 24.09.1218:25 | 51 | |
Mactopia | 24.09.1218:23 | 67 | |
제로섬 | 24.09.1217:45 | 33 | |
제로섬 | 24.09.1214:48 | 27 | |
Mactopia | 24.09.1211:51 | 44 | |
제로섬 | 24.09.1205:15 | 24 | |
제로섬 | 24.09.1118:46 | 37 | |
제로섬 | 24.09.1118:35 | 23 | |
Mactopia | 24.09.1114:41 | 77 | |
제로섬 | 24.09.1106:53 | 23 | |
Mactopia | 24.09.1019:40 | 89 | |
제로섬 | 24.09.1019:17 | 51 | |
제로섬 | 24.09.1015:42 | 25 | |
Mactopia | 24.09.1010:39 | 51 | |
제로섬 | 24.09.1007:43 | 66 | |
Mactopia | 24.09.0922:53 | 107 | |
제로섬 | 24.09.0917:59 | 37 | |
Mactopia | 24.09.0915:27 | 58 | |
제로섬 | 24.09.0914:49 | 16 | |
Mactopia | 24.09.0914:21 | 56 | |
아이브경 | 24.09.0911:54 | 40 | |
제로섬 | 24.09.0905:35 | 27 | |
제로섬 | 24.09.0723:12 | 38 | |
제로섬 | 24.09.0621:44 | 48 | |
제로섬 | 24.09.0620:19 | 24 | |
제로섬 | 24.09.0617:41 | 39 | |
제로섬 | 24.09.0617:07 | 40 | |
제로섬 | 24.09.0607:19 | 49 | |
제로섬 | 24.09.0518:07 | 64 | |
Mactopia | 24.09.0517:23 | 57 | |
Mactopia | 24.09.0515:35 | 56 | |
제로섬 | 24.09.0515:17 | 49 | |
Mactopia | 24.09.0509:42 | 70 | |
제로섬 | 24.09.0507:12 | 30 | |
제로섬 | 24.09.0417:38 | 45 | |
제로섬 | 24.09.0414:32 | 74 | |
Mactopia | 24.09.0409:22 | 62 | |
아이브경 | 24.09.0408:37 | 78 | |
아이브경 | 24.09.0408:37 | 72 | |
아이브경 | 24.09.0408:37 | 56 | |
아이브경 | 24.09.0408:37 | 52 | |
아이브경 | 24.09.0408:37 | 58 | |
제로섬 | 24.09.0406:16 | 44 | |
제로섬 | 24.09.0317:35 | 51 | |
제로섬 | 24.09.0316:38 | 45 | |
Mactopia | 24.09.0311:49 | 68 | |
Mactopia | 24.09.0311:30 | 89 | |
Mactopia | 24.09.0310:40 | 69 | |
Mactopia | 24.09.0310:11 | 67 | |
제로섬 | 24.09.0307:21 | 53 | |
제로섬 | 24.09.0217:17 | 48 | |
제로섬 | 24.09.0216:06 | 71 | |
제로섬 | 24.09.0215:56 | 78 | |
제로섬 | 24.09.0215:11 | 30 | |
아이브경 | 24.09.0208:18 | 83 | |
아이브경 | 24.09.0208:18 | 44 | |
제로섬 | 24.09.0208:11 | 43 | |
제로섬 | 24.09.0102:39 | 69 |
미리 꽁쥐내린 김진욱 공수처장 /'굥카'와 함께 국민세금 축내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