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BAR_김미나의 정치적 참견 시점
요즘 대통령실 출입기자들 사이에선 ‘자유’ 찾기가 한창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연설과 현장 발언마다 ‘자유’, ‘자유와 연대’ 등 관련 열쇳말이 거듭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자유’ 사랑은 취임식 때부터 이어지면서 어느새 ‘윤석열 연설’의 상징이 됐다. 그는 지난 5월10일 취임식에서는 ‘자유’를 35번,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연설에서는 13번,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33번 언급했다. 지난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임기 첫 연설에서도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한 유엔의 시스템과 그동안 보편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아온 규범 체계가 더욱 강력하게 지지돼야 한다”면서 21번 자유를 말했다.
예상치 못한 각종 행사에서도 ‘자유’는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울산에서 열린 전국체육대회 기념사에서 “정부는 자유와 연대의 가치가 스포츠 정책 전반에 녹아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12일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 개회식에서는 “세계시민의 자유를 확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자들은 자유가 몇 번 등장하는지 세어보게 됐다.
카톡 먹통 때도 혼란의 여지 남긴 ‘자유’
최근엔 국내·외 행사, 경제·스포츠·문화 행사를 가리지 않고 ‘자유’가 등장하다보니 윤 대통령의 ‘자유’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두고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 감지된다. 어렴풋이 △민간 주도 △규제 혁파 등의 열쇳말로 변주되면서 ‘경제적 자유’ 쪽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여겨져 왔던 ‘자유’가 지난 17일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 때 혼란의 여지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당시 출근길 기자들과의 약식 기자회견에서 플랫폼 시장 독과점으로 발생하는 부작용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그것은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을 두고 보수지와 경제지에선 “규제 강화 빌미가 돼선 안 된다”, “플랫폼 자율과 혁신까지 꺾는 실책은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당장 쏟아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자율주의, 연대, 시장경제 크게 배치되지 않는다”고 해당 발언을 진화하려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자유’와 관련해 “국가가 개입해 더 자유롭게 하자는 것”이라며 ‘자유를 위한 개입’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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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억압된 어린시절을 보냈으면
지금도 자유를 부르짖을까요...
어찌보면 참 불쌍한 사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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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새.끼도 인간입니다. 저 새.끼도 구원 해 주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