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내년도 연구개발예산(R&D)과 교육예산 등을 대폭 줄였던 정부가 대통령실 예산은 올해보다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쌈짓돈’으로 불리는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대통령실 업무지원 예산은 10% 가까이 증액했다. 대통령실 공사에 쓸 시설경비도 올해보다 25% 넘게 늘려 잡았다.
20일 경향신문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2024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2024년 예산으로 1032억300만원을 책정했다. 올해 예산(985억2300만원)보다 4.8% 늘린 것으로 내년 정부 예산 총 지출 증가율(2.8%)를 웃도는 규모다. 지난해 대통령실 예산은 931억3200만원이었다. 2년새 100억원 넘게 증액된 것이다.
특히 업무지원과 국정운영, 시설관리 등 주요 사업에 쓰이는 국정운영지원 예산(302억8200만원)이 내년 12.5% 증액됐다. 인건비와 기본경비 예산은 각각 2.1%, 2.9%로 내년도 예산안 증가율과 비슷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업무지원비는 올해 155억700만원에서 169억4300만원으로 14억3600만원(9.3%) 늘렸다. 업무지원비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보좌하기 위한 사업비 성격을 띤다.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도 업무지원비에 포함된다.
비목별로는 업무추진비가 58억2800만원으로 올해(53억4700만원)보다 9.0%인 4억8100만원 증액됐다. 업무추진비는 기념일 행사 지원, 국내외 주요 인사 초정, 각종 대책 회의 협의비로 쓰인다.
또 대통령 행사 개최를 위한 용역비도 올해 8억9400만원에서 내년 17억52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특정업무경비(11억1200만원)도 올해보다 9700만원 증액됐다.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는 동결됐다.
올해 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59조원 이상 적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업무추진비 삭감 등 혹독한 지출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대조적이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공공기관 경상경비 3%·업무추진비 10% 삭감을 단행했다.
특히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이른바 ‘깜깜이 집행’ 논란이 있는 경비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고 지난 1일 일부 승소했다.
또 다른 불투명 예산으로 꼽히는 특정업무경비(11억1200만원) 역시 올해 10억1500만원에서 올려잡았다.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쓰는 경비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5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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