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애플에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 재요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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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 문제가 국정감사 이슈로 부상한 것과 관련, 올해 안에 애플과 구글을 각각 상대로 긴급구조기관에 GPS 정보를 새롭게 제공하거나 기존 제공 방침을 고수하도록 재차 협조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전했다.
앞서 구글은 경찰청과 소방청 등 긴급구조기관에 대한 GPS 정보 제공을 축소하는 정책을 도입하려다 방통위 행정지도와 협의 요청에 이를 유예했지만, 애플은 '미제공' 방침을 고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이 10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2019년 9월 안드로이드 10 OS 버전부터 경찰청과 소방청 등 긴급구조기관에 대한 GPS 정보 제공을 축소하는 정책을 도입하려 했다.
그러자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에 "GPS, 와이파이 측위는 기지국 측위와 달리 측위 정확도가 높아 살인·폭행 등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요청자를 신속하게 구조하는 데 필수적이다. 긴급통화 연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GPS·와이파이 측위를 통한 위치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협조해달라"고 세 차례나 공문을 보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1007124500017?section=society/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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