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추가 증거자료가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막연한 자료를 가지고 큰 소리 쳤는가보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것으로 보아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았는가 봅니다.
이유는 크게 두가지...
1) 골든타임을 놓쳐서
청와대수색 등 입증할 자료를 획득해야 하는데
안일한 대응 ....
탄핵이후에도 조사해야 하는데
박근혜전대통령 구속하는데는 문제없을거라 생각하고...아무런 작업 하지 않았던 이유가...
민정수석을 구속하는데는 증거자료를 획득하지 못했으므로...
수사의 미비..청와대의 국민과의 먼 법적대응...치외법권
2)검찰 수뇌부 직간접 연결되어서...
에서도 밝혔듯이 범죄의 중대성이 중요하는데
결정적 증거가 없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태에서는
굳이 구속해서 범적 다툼을 할 만큼 중대한 범죄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 최순실 지금도 모른다는 법적 대응이
우병우에게는 여전히 적용되는가봅니다.
문제는
영장실질 심사가 바로 무죄가 아닌데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여론은 객관적으로 이야기해야 하는데
폭로 위주, 이슈위주, 이펙트 위주 등으로 자기 방송을 많이 보게 하는게 주목적이고... 사실 전달은 부차적..
단지 구속하면서 재판을 계속할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법이죠...
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니까요...
법을 만든 사람들과
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유리하죠...
특히 돈, 권력이 있고, 법을 아는 자에게 가장 유리하죠.....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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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회 수 | 날짜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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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사기당했습니다....도움 주실분 계신가요...막막하네요.. +9 | 142 | 24.10.2420:02 | lesmi |
Hot 이거 무조건 사기겠죠? +9 | 168 | 24.10.2223:19 | lesmi |
Hot 2찍 중고 사기 민사로 갑니다. +5 | 83 | 24.10.2412:08 | Mactopia |
33 | 24.10.2517:22 | Mactopia | |
36 | 24.10.2516:10 | moongate | |
142 | 24.10.2420:02 | lesmi | |
68 | 24.10.2418:20 | Mactopia | |
60 | 24.10.2416:38 | 아이브경 | |
39 | 24.10.2416:38 | 아이브경 | |
49 | 24.10.2416:37 | 아이브경 | |
34 | 24.10.2416:37 | 아이브경 | |
39 | 24.10.2416:37 | 아이브경 | |
62 | 24.10.2416:37 | 아이브경 | |
39 | 24.10.2416:37 | 아이브경 | |
30 | 24.10.2416:37 | 아이브경 | |
19 | 24.10.2416:37 | 아이브경 | |
41 | 24.10.2416:37 | 아이브경 | |
30 | 24.10.2416:37 | 아이브경 | |
83 | 24.10.2412:08 | Mactopia | |
62 | 24.10.2317:43 | Mactopia | |
168 | 24.10.2223:19 | lesmi | |
90 | 24.10.2222:11 | Mactopia | |
80 | 24.10.2221:10 | Mactopia | |
65 | 24.10.2218:06 | Mactopia | |
44 | 24.10.2209:53 | 아이브경 | |
61 | 24.10.2209:53 | 아이브경 | |
60 | 24.10.2209:53 | 아이브경 | |
60 | 24.10.2209:53 | 아이브경 | |
90 | 24.10.2108:13 | 아이브경 | |
67 | 24.10.2108:13 | 아이브경 | |
54 | 24.10.2108:13 | 아이브경 | |
70 | 24.10.2108:13 | 아이브경 | |
150 | 24.10.2108:13 | 아이브경 | |
54 | 24.10.2108:13 | 아이브경 | |
56 | 24.10.2108:13 | 아이브경 | |
52 | 24.10.2108:13 | 아이브경 | |
34 | 24.10.2108:13 | 아이브경 | |
45 | 24.10.2108:13 | 아이브경 | |
23 | 24.10.2108:13 | 아이브경 | |
118 | 24.10.1815:01 | bluesaza | |
91 | 24.10.1810:24 | 아이브경 | |
108 | 24.10.1711:40 | Mactopia | |
92 | 24.10.1710:52 | 아이브경 | |
125 | 24.10.1617:54 | 코끼리코 | |
138 | 24.10.1610:47 | 아이브경 | |
113 | 24.10.1522:56 | Mactopia | |
52 | 24.10.1521:33 | 파란하느을 | |
75 | 24.10.1517:57 | Mactopia | |
111 | 24.10.1511:18 | 아이브경 | |
80 | 24.10.1511:18 | 아이브경 | |
67 | 24.10.1511:18 | 아이브경 | |
67 | 24.10.1511:18 | 아이브경 | |
63 | 24.10.1511:18 | 아이브경 |
역시 우갑우!